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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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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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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인
1
창공
# 변호사 (상위 10)
1
오인섭
1
김병철
1
문종수
1
윤승진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30, 2014. 6. 11., 인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75, 2014. 6. 11., 인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0, 2014. 5. 28., 기각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4, 2014. 5. 14.,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4, 2014. 5. 14.,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14 행심 253, 2014. 5. 8., 인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30, 2014. 4. 2.,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27, 2014. 4. 2.,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방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24, 2014. 2. 19.,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6호, 2013. 4. 23., 인용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 10. 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11년
1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공2011하,2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3, 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구의료법제7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1, 2010. 9. 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5호, 2010. 2. 23., 인용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67, 2006. 6. 29., 기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확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5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노2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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